금융정보센터에서는 대출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는 개인 일수 대출 안 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개인과 개인이 차용증 없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일수는 보통 대출 나라, 대출 세상, 대출몽, 대출 카페, 대출 직빵, 대출 천사 같은 곳이 개인 대부업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개인 일수업체들은 이 사이트에 소정의 광고비를 내고 개인 일수대출을 홍보하는데 과연 일수대출을 안 갚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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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목차

    안 갚아도 되는 경우

    개인 간 대출거래는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개인이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개인 일수를 안 갚아도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 법정금리 20%을 초과한 경우
    • 금리를 초과해도 원금은 갚아야 한다.

     

     

     

    법정금리를 20.0% 초과한 경우 금융거래법 불법행위로 빠지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경우 개인 또는 대출업체는 상대방에게 원금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 대부분 선이자나 출장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일수를 진행할 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도가 많이 낮다는 명목으로 대면을 요구하고 대면 대출 진행 중에 선 수수료 , 출장비, 선이자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 곤 합니다.

    통장 및 유체동산 압류

    개인 일수대출을 갚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출업체에서 법정금리 20.0%을 명확하게 지켰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출신청인의 통장 압류와 재산과 비슷한 유체동산이라는 사유재산을 압류합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역은 5년간 등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말 그대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의 대출로 유혹하면서 오히려 사기나 불이익 등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 통장 압류 사유재산 압류가 진행된다.
    • 신용불량자로 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진다

    개인 일수 대출을 안 갚기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노리는 분들이나 신청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파산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이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수입이 없거나 매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이 존재하여 채무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2. 채무발생원인이 개인 일수 대출 , 사기, 도박 등 낭비로 인한 경우면 불가능
    3. 채무발생 시기가 최근 (1년 이내)가 아닐 것
    4. 채무자의 연령을 보고 20대 30대가 아니여야 신청 가능

     

     

     

     

    개인 사채와 일수대출 같은 경우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입증서류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하는 곳에 찾아오는 경우

    예전에는 개인 일수 대출을 갚지 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폭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조폭을 동원해서 돈을 일부러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채 업자들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눈치를 계속 주거나 채권자 직장에 눌러앉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폭력이나 욕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예전처럼 조폭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다.
    • 직장에 눌러앉아서 눈치를 계속 준다.
    •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에게 법적 조치는 가할 수 없다.

    가족과 지인에게 전부 연락을 한다

    개인 일수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비대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면을 통해서 가족의 연락처와 지인의 연락처를 전부 받아가게 되는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전부 연락을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개인 일수 대출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개인돈 대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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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대출받을 때 법정금리를 넘었다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개인 일수 대출을 처음 대출받았을 때 법정금리를 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대부업체들은 법정금리를 준수합니다.

     

     

     

     

    법정금리는 대출은 연체해도 20.0%을 넘을 수 없으며 법정금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부업 법 위반이란 죄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법정금리를 초과화는 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금융감독위원회, 경찰 등에 대부업 법 위반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법정금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 대부업 법 위반 죄목으로 경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한 대부업체로 알아봐야 한다

    개인 일수 대출을 안 갚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향후 5년 동안 은행에서 금전 관련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져 점점 고통받게 됩니다.

     

    개인 일수 대출을 받기 전에는 안전한 안전한 대부업체를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개인 일수 안 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작성했으며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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